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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지리산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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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관
제정 :
개정 : 2016. 2. 24.
개정 : 2016. 6. 14.
개정 : 2020. 6. 0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지리산(智異山)장학회』(약칭 지리산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및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능한 인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국가와 민족에 공헌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59번지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내에 둔다.

제4조 (목적사업)
  •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선도대상 청소년, 불우·모범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생활부조
    • 범죄피해 청소년 및 범죄피해자 가정 자녀 지원
    • 청소년 선도 관련 활동 지원
    • 우량 가출소자의 생활정착금 지원
    • 기타 이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부대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 사업을 행한다.
  •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은 기부금 단체 명의 도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원, 순창 및 장수 거주 또는 출신(재학 포함)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이 법인의 이익과 관련된 조건을 부과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채무부담, 권리포기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처분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독지가의 출연 등)으로 조달한다.
  • 기본재산으로서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計理)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배분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이 법인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제한)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기본재산에 속하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 수익, 이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이 법인의 설립발기인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 : 1인
    • 이 사 : 10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등기이사는 5인으로 한다.
    • 감 사 : 2인
  •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기타 필요에 따라 명예 이사장,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 (상임이사)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남원지역연합회 소속 법사랑위원(이하 ‘법사랑위원’이라 한다), 남원․순창․장수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이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원’이라 한다), 남원지청 의료자문위원(이하 ‘의료자문위원’이라 한다), 출연자 중에서 이 법인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 한다.(단 일반인도 일정액을 기부 시 회원의 자격을 갖을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된 임원은 다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임기간 중에 이사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사랑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원, 의료자문위원 중에서 실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어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않거나 상임이사도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명예이사장 및 고문)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지청장은 그 재임기간 동안 이 법인의 명예이사장이 된다.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인 정관 소정의 고액출연자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명예이사장과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 명예이사장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이사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각자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는 일
  • 감사는 각자 이 법인의 재산현황에 대해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 이사회에 각자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장은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목적사업 및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이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자와 공여이익의 액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이 법인의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9조 (회기)
  •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1/4분기 중에 개최한다.
  •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집통지는 최연장자의 이름으로 한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3조 (서면결의 금지)
  • 이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수혜자심사위원회
제34조 (위원회의 구성)
  • 이 법인이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자와 그 공여이익의 액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9명으로 구성된 수혜자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이사장,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및 피해자지원 담당검사, 법사랑남원지역연합회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당연직이며 남원, 순창, 장수지역에서 4명을 선임한다.
  • 명예이사장은 수혜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5조 (수혜대상자의 추천 및 수여식)
  • 이 법인이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받을 수혜 대상자는 성적이 양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 고, 대학생 중에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 청장, 법사랑위원 남원지역연합회장,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남원지청 의료자문위원장 및 기타 공공 단체장이 추천 한다.
  • 장학금 수여식은 매년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위원회의 권한)
  • 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자와 그 공여이익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심의 결정한다.
  •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7조 (위원장과 그 직무대행)
  •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을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제 6 장 공여이익의 지급과 그 명의인
제38조 (공여이익의 지급과 그 명의인)
  • 이 법인이 공여하는 이익의 지급 명의인은 이 법인이 된다. 다만, 고액의 출연자는 그 출연금의 과실 범위 내에서 수혜자 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수혜자에게 지급증서를 수여할 때 그 명의를 병기할 수 있다.
  • 제1항의 고액 출연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 법인의 설립 당초에 금 3,000만원 이상을 출연한 사람은 제1항 소정의 고액출연자로 본다.
제39조 (이익공여의 기한)

이사회가 수혜자에게 공여할 이익의 지급기한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은 당해 사업연도에 한정된다.

제 7 장 보 칙
제40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킨다.

제43조 (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 (공고사항 및 방법)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기타 목적사업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8 장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차 정관 개정 2016년 2월24일
제2차 정관 개정 2016년 6월14일
제3차 정관 개정 2020년 6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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